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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형사소송법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5 (Special Rules for Prisoners)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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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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