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9 (Method of Writing Rulings)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A written ruling of the appellate court shall state its decis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and may cite the facts and evidence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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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