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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형사소송법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 (Judgments, Rulings, and Orders)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1) Unless언레스 an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renderedr렌더드 after애f프터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A어 rulingr룰링 or오 an앤 order오더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ulingr룰링 or오 an앤 order,오더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factsf팩츠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4)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to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anel패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judge저지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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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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