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8 (Receipt of Case Records and Notice)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1) When the court of final appeal receives the case records, i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final appellant and the other party to that effect.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If defense counsel has been retained before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also be given to the defen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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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