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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9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Written Answer)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9.1, 2007.12.21>

(1) Theð더 finalf파이늘 appellant어펠린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to투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4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citing사이팅 factsf팩츠 shown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by바이 theð더 lower로워 court.코트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3)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shall섈 serve서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4)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to투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5)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rittenr리튼 answer앤서 shall섈 serve서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on안 theð더 finalf파이늘 appellant어펠린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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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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