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9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and Written Answer)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9.1, 2007.12.21>
(1) The final appellant or defense counsel shall submit a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to the court of final appeal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under the preceding Article. In such cases, Article 34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The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shall clearly state the grounds, citing facts shown in the case records and in the examination of evidence by the lower court.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3) The court of final appeal that has received the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shall serve a duplicate or certified copy of it on the other party without delay.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4) The other party may submit a written answer to the court of final appeal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service under paragraph (3).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5) The court of final appeal that has received the written answer shall serve a duplicate or certified copy of it on the final appellant or defense counsel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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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