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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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ecisions디시전즈 concerning컨서닝 detention,디텐션 bail,베일 seizure,시저 or오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or오 to투 decisions디시전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or^f포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