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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8 (Retrial and Effect of Stay of Execution)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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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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