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3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28 (Decision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by바이 decision:디시전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1.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2.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3. When웬 the^ð더 case케이스 cannot캐낫 be비 tried트^r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13;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4. When웬 the^ð더 facts^f팩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even이^v븐 if이^f프 true,트^r루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facts^f팩츠 that^ð댓 could쿠드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