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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65 (Time Limit for Orders to Execute the Death Penalty)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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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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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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