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65 (Time Limit for Orders to Execute the Death Penalty)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An order to execute the death penalty shall be issu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e judgment becomes final.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Where a request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a request for retrial, or an application for extraordinary appeal is filed, the period until those proceedings end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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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