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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1조(구인의 효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1 (Effect of Compelled Appearance)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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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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