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9 (Joinder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When several cases with different subject-matter jurisdictions are related, the collegiate panel of the court shall have joint jurisdiction over them. However, it may, by ruling, transfer a case to a single judge of a court having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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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