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11 (Advance Directive Registration Agenci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1. Regional^r리저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2. 의료기관

2.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5.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2.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m;^ð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3. Counseling,카운설링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ㆍ철회 등의 결과 통보

4.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on안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ㆍ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en웬 closing클로우징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ding서스펜딩 it잇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or오 resuming^r리주밍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6) When웬 closing클로우징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it잇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intending인텐딩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keep킵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records^r러코즈 directly.더^r렉틀리

⑦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결과 기록ㆍ보관 및 보고, 폐업 등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keeping,키핑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porting^r리포팅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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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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