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변경ㆍ폐업 등 신고)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26 (Reports of Changes, Closure, etc.)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hospice하스피스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