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7 (Implementation and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Plan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For^f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spice하스피스 and앤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hospice,하스피스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반조성

1. Directions더^r렉션즈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2.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ㆍ지원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hospice,하스피스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se;^ð디즈

3.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ㆍ보급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terminally터머널리 ill일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5.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5.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6. 다양한 호스피스 사업의 개발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hospice하스피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7.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hospice,하스피스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8. 그 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on안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social소우실 impact임팩트 on안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its잇츠 results.^r리절츠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changes체인지즈 any에니 major메이저 matter매터 in인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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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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