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5 (Scope of Serious Traffic Accidents, etc.)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7.3, 2022.4.13>
Article 6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cope of serious traffic accidents and frequent traffic accidents under Article 32 (1) 12 of the Act. In such cases, "Attached Table 1, subparagraph 2 (r) 1)" is deemed "Attached Table 4, subparagraph 2 (i) 1)", and "Attached Table 1, subparagraph 2 (r) 2)" is deemed "Attached Table 4, subparagraph 2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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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