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7-4 (Integrated Management of Freight Transport Administration Inform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함으로써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1.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24, and앤드 29;

2.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through^θ쓰^r루 18, 28, and앤드 33;

4. 제19조,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27, and앤드 32;

5. 제47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forwarding^f포워딩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6.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4)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link링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link링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for^f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2.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2.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3.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gistics러지스틱스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ies;팔러시즈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5.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6.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s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7. 그 밖에 화물운송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7.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활용방법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ts잇츠 links링크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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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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