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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1장 통칙

가사소송법 제13조(관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3 (Jurisdiction)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2) Where웨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last래스트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atð댓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last래스트 domicile다미사일 is이즈 not낫 in인 Korea코r리아 or오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has해즈 no노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it잇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lawsuit로숫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④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void어v보이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amage대머지 or오 delay딜레이 in인 a어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case케이스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another어너ð더 competent캄퍼틴트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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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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