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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3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2.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ports,r리포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Ordering오더r링 reportsr리포츠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prompt프r람프트 handling,핸들링 etc.엣세터r러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4. 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arnings워닝즈 and앤드 cautions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work워크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cautions,코션즈 warnings,워닝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prompt프r람프트 handling,핸들링 etc.엣세터r러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5.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명세의 접수

5.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6.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6.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nspection인스펙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very에v버r리 six식스 months먼θ쓰 on안 how하우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handled핸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duties두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at앳 theð더 times타임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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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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