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4 (Notification of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8.11>
(1) The head of the national animal disease control agency,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livestock subject to reporting, or the head of the Si/Do animal disease control agency who receives a report under Article 11 (1) 2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f the contagious animal disease under the same Act is any of the following infectious diseases:
1. 탄저
1. Anthrax;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3. 광견병
3. Rabies;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4. Other zoonotic infectious dise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0.8.11>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who receives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under this Act to prevent the infectious disease and its spread.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3)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who receives a report or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disclose the identity of the reporter to outsiders if the reporter so requests.
④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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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