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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7 (Vaccination Certificates)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20.8.11, 2023.6.1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ssential에센실 vaccinationv백서네이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or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20.8.11, 2023.6.13>

(2) When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gives기v브즈 a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ssue이슈 a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3) Vaccinationv백서네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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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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