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3.6.13>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cleaning클리닝 or오 disinfection,디신^f펙션 or오 measures메저즈 to투 exterminate익스터머네잇 rats,^r랫츠 sanitary새니테^r리 pests,페스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afely,세이^f플리 minimizing미너마이징 harmful함^f플 effects이^f펙츠 on안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nature.네이처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reside^r리자이드 or오 which위치 many메니 people피플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d앤드 lodging라징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isinfection디신^f펙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3.4>

(4)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isinfected디신^f펙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isinfection.디신^f펙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5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disinfection디신^f펙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it잇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disinfect디신^f펙트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t잇 manages.매니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