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emergence이머전스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matters매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