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5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1,00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가. 질병관리청

(a)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비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c)시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라.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d)디 Other어^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to투 transmit트^r랜즈밋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tore스토 and앤드 manage,매너지 etc.;엣세터^r러

가.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주체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나.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b)비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to투 transmit트^r랜즈밋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tore스토 and앤드 manage,매너지 etc.;엣세터^r러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a)어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b)비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ose^ð도우즈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to투 transmit트^r랜즈밋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tore스토 and앤드 manage,매너지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