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zoning조우닝 areas,에^r리어즈 zoning조우닝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zoning조우닝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through^θ쓰^r루 38, 38-2, 39, and앤드 4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ew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3 through^θ쓰^r루 4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2의2.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uilding;빌딩

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have해^v브 been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uilding,빌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m;^ð뎀

4.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bined컴바인드 land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3) 2-2 (limited리머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3) 2-2).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lifting;리^f프팅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extent,익스텐트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Main메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ale,스케일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orders오더즈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w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by바이 one원 tenth텐^θ스 or오 more모 (one원 twentieth트웬티이^θ스 or오 more모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are아 changed;체인지드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lacing플레이싱 orders오더즈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