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20조(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과 관련하여 검사의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과 관련하여 검사의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