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6조(준용)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1>
Articles 27, 27-2, 27-3, 28, 28-2 through 28-7, 29, 29-2, 29-3, 30, 32, 39, 41 and 42 of the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llection of the following money collected under this Act: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1. Amounts to be returned, or additional collection amounts, of subsidies for employment security and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rograms;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Amounts to be returned, or additional collection amounts, of unemployment benefits;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Amounts to be returned, or additional collection amounts, of childcare leave benefit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