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7(전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7 (Expert Committees)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Each이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나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labor레이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3.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in인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조의4부터 제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제1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제1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0.12.31, 2015.12.31>

(5)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7 (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7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7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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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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