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0 (Formulation and Reporting of Plans for Employment Retention Measures)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7.12, 2010.12.31, 2013.4.22, 2013.12.24, 2026.5.6>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plan플랜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ach이치 calendar캘런더 month먼^θ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hanges체인지즈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ate,데잇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or오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1.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의3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서 같다)와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or오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21-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not낫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shortening쇼터닝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period피^r리어드 or오 reducing^r러두싱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in인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ituation시추에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2.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month먼^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began)비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9.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30 days:데이즈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나.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이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or오 school스쿨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3 days:데이즈

가.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plan플랜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labor레이버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나.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nexpectedly어닉스펙티들리 reduces^r러두시즈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ccurs.어커즈

③ 삭제 <2013.12.24>

(3) Deleted.딜리티드 <2013.12.24>

④ 삭제 <2010.2.8>

(4) Deleted.딜리티드 <2010.2.8>

⑤ 삭제 <2013.4.22>

(5) Deleted.딜리티드 <2013.4.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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