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18 (Objections)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1.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4.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out위^ð다웃 examining이그재미닝 its잇츠 merits메^r럿츠 or오 to투 reject^r리젝트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llenging챌런징 it.잇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in인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andling핸들링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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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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