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3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by Foreigners)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des^r리자이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a어 fixed^f픽스트 address애드^r레스 there,^ð데어 or오 who후 stays스테이즈 there^ð데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research;^r리서치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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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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