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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3조(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rticle 3 (Scope of Damages Other Than Medical Expenses to Be Paid First)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firstf퍼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상의 경우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erms,텀즈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fromf프r럼 inability이너빌리티 to투 work;워크

2. 후유장애의 경우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fter-effect애f프터-이f펙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erms,텀즈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lost로스트 earnings;얼닝즈

3. 대물손해의 경우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erms.텀즈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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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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