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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8 (Exclusion of Commissioners)

①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etition퍼티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or오 is이즈 a어 co-holder코우-호울더 of어v브 rightsr라잇츠 or오 a어 co-obligor코우-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on안 theð더 petition;퍼티션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etition퍼티션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rial,트r라이얼 or오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tition.퍼티션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o투 decide,디사이드 theð더 matter매터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under언더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etition.퍼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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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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