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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8 (Recommendations of Urgent Relief Measures)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robability프r라버빌러티 thatð댓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tinuing컨티뉴잉 and앤드 thatð댓 leaving리v빙 it잇 unaddressed어너드r레스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harm,함 it잇 may,메이 before비f포 deciding디사이딩 on안 theð더 petition,퍼티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r오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care,케어 meals,밀즈 clothing,클로우ð딩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2.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expert엑스펏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ppraisals어프r레이즐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3.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mate인메잇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or오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4. Stopping스타핑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5. Removingr리무v빙 fromf프r럼 duty두티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be비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life라이f프 and앤드 body.바디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and앤드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reputation,r레퓨테이션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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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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