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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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 When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has해즈 been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regularly^r레귤럴리 has해즈 10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alculate캘큘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was워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4) Where웨어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receives^r러시^v브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어 separate세퍼^r레잇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ㆍ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8,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data데이타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when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