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8 (Determination of Monthly Remuneration of Employers Who Receive No Remuneration)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no노우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or오 by바이 June준 3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reporting^r리포팅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income인컴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June준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until언틸 May메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or,오 for^f포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reporting^r리포팅 employer,엠플로이어 from^f프^r럼 July줄라이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until언틸 June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objective어브젝티^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rising어^r라이징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objective어브젝티^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which위치 income인컴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9.26>

(2) Article아터클 34 (1), Article아터클 3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no노우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1.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to투 whom훔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to투 whom훔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neither니^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or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objective어브젝티^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zero지^r로 won원 or오 less.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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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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