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9 (Allocation, etc. of Contributions and Entrusted Contributions, etc.)
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법 제81조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법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Where the Service, upon the application of a person obligated to pay, has collected contributions and entrusted contributions, etc. together using a single notice of payment (excluding collection by way of a disposition on default under Article 81 of the Act and the collection entrustment Acts), and the amount of contributions and related amounts collectible or entrusted contributions, etc. collected falls short of the total amount to be collected, and the person obligated to pay has not expressed any particular intention by the date of payment, the Service shall allocate the payment and process it in proportion to the amounts for each type of insurance that the Service seeks to collect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113 (1) of the Act (meaning the amounts excluding late payment charges and surcharges under the Act and the collection entrustmen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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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