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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5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10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02 (Crime of Interfering with or Obstructing Voting and Vote Counting)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order오더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voting,v보우팅 makes메이크스 a어 voterv보우터 hand핸드 over,오우v버 or오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votingv보우팅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투표소(사전투표소ㆍ선상투표소 및 재외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or오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at앳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early얼리 polling포울링 stations,스테이션즈 shipboard쉽보드 polling포울링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polling포울링 stations;스테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a어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affects어f펙츠 votingv보우팅 or오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uch서치 as애즈 encouraging엔커r리징 votersv보우터즈 to투 choose추즈 either이ð더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disapproval디서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put풋 to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or오 making메이킹 a어 votev보우트 public;퍼블릭

4.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votingv보우팅 of어v브 a어 residencer레지든스 voterv보우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affects어f펙츠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or오 causing카징 another어너ð더 to투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eð더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residencer레지든스 voter.v보우터

②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stroys디스트r로이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at앳 a어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by바이 a어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observer어브저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military밀러테r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mmits,커밋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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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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