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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5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118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18 (Protection of Persons Who Report Referendum Crimes)

① 국민투표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국민투표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petitioned,퍼티션드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eads리즈 forf포 an앤 inquiry인콰이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made메이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testified,테스터f파이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aken테이큰 part파트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arrest어r레스트 an앤 offender어f펜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harm함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잇 Articles아터클즈 5, 7, 9 throughθ쓰r루 12, and앤드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크r라임 Informants인f포먼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and앤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knowing노우잉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form인f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f,어v브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report,r리포트 thatð댓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known논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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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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