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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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perform퍼^f폼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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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1. The^ð더 tax택스 item아이텀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더 reason^r리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could쿠드 not낫 be비 performed퍼^f폼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