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제34조(압류조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4 (Seizure Records)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n웬 seizing시징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need니드 not낫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where웨어 a어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has해즈 taken테이큰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seizure.시저

②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1.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채권

2. Claims;클레임즈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3.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③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참여한 세무공무원이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Theð더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seizure시저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t어텐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ttendant어텐던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recordingr러코딩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attendant's어텐던츠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④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4) When웬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eized시즈드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on안 which위치 a어 pledge플레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to투 theð더 pledgee플레지 of어v브 thoseð도우즈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⑤ 압류조서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領收)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5) Theð더 seizure시저 recordr러코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made메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s,r라잇츠 used유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징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