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Article 17 (Approval of Urban or Gun Master Plans of Sis and Guns)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기초조사 결과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2. 공청회개최 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3.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Where웨어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reof;^ð데^r러^v브

5.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Do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 Where웨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③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20.11.24>

(3)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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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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