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council카운슬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or오 advises애드^v바이지즈 on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부시장ㆍ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0>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ayor,메이어 vice^v바이스 governor거^v버너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or오 Guns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s시스 or오 Guns.건즈

④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or오 Guns건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s시스 or오 Guns.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⑤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5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