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0 (Support for the Installation of Metropolitan Facilities)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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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ㆍ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악취ㆍ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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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roads,^r로우즈 parks,파크스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centers,센터즈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general제너^r럴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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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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