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4 (Areas Eligible for Designation as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outside Urban Zones)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2016.5.17, 2018.11.13, 2021.1.26, 2024.5.7>

(1)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1. Areas에^r리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or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1-2. Where웨어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at^ð댓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and랜드 already올^r레디 developed,디^v벨립트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a어 semi-conservation세미-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land랜드 whose후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uld우드 not낫 risk^r리스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to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a)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is이즈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제곱미터

(b)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exceeds익시즈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t벗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다.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c)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exceeds익시즈 2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2.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shall섈 meet밋 the^ð더 size사이즈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a)어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cludes인클루즈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partments어파트먼츠 or오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among어멍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locks블락스 of어^v브 land랜드 may메이 be비 combined컴바인드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one원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Each이치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partments어파트먼츠 or오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1)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2) The^ð더 parcels파슬즈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1)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re아 connected커넥티드 to투 one원 another어너^ð더 by바이 roads^r로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connecting커넥팅 roads^r로우즈 can캔 be비 installed;인스톨드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b)비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cludes인클루즈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partments어파트먼츠 or오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among어멍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is이즈 in인 a어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site사잇 for^f포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is이즈 secured시큐어드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where웨어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or오 within위^ð딘 commuting커뮤팅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it잇 and앤드 can캔 accommodate어카머데잇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c)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3.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can캔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4.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not낫 harm함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ppearance,어피^r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②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8.11.13>

(2)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할 것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met;멧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residential^r레지덴실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b)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residential^r레지덴실 functions):^f펑크션즈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s;존즈

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c)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zones.존즈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s에^r리어즈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detailed디테일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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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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