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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7 (Relaxed Application of Building Coverage Ratios in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outside Urban Zones)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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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theð더 uses,유시즈 types,타이프스 sizes,사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partments어파트먼츠 and앤드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among어멍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re아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③ 삭제 <2007.4.19>

(3) Deleted.딜리티드 <2007.4.19>

④ 삭제 <2007.4.19>

(4) Deleted.딜리티드 <20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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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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