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made맨-메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cutting,커팅 filling,^f필링 leveling,레^v벌링 paving페이^v빙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and앤드 rock.^r락 However,하우에^v버 extraction엑스트^r랙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5.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divisions서브디^v비전즈 of어^v브 land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on안 which위치 buildings빌딩즈 stand스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in인 a어 green그^r린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on안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fence^f펜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ite사잇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affects어^f펙츠 irrigation,이^r러게이션 drainage드^r레이너지 or오 farm^f팜 work워크 on안 adjacent어제이선트 land;랜드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filling^f필링 is이즈 done던 using유징 soil,소일 etc.엣세터^r러 that^ð댓 risks^r리스크스 water워터 or오 soil소일 pollution,펄루션 such서치 as애즈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and앤드 inorganic이노개닉 sludge슬러지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ediment).세더먼트 However,하우에^v버 filling^f필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b)비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3. Where웨어 it잇 involves인^v발^v브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between비트윈 dry드^r라이 fields^f필즈 and앤드 rice^r라이스 paddies);패디즈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it잇 involves인^v발^v브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r오 cutting커팅 or오 filling^f필링 of어^v브 2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umulatively큐뮬러티^v블리 where웨어 done던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cutting커팅 and앤드 filling,^f필링 a어 separate세퍼^r레잇 standard스탠더드 may메이 be비 set셋 within위^ð딘 2 meters미터즈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