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within위^ð딘 5 percent퍼센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weight,웨잇 volume^v발륨 or오 horizontal호^r러잔틀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area에^r리아 seen신 from^f프^r럼 above)어버^v브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within위^ð딘 5 percent];퍼센트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are아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reflects^r리^f플렉츠 the^ð더 tolerances탈러^r런시즈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within위^ð딘 one원 meter);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