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2 (Extent of Strengthened Development Density)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1) Theð더 term텀 "extent익스텐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3)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post포우스트 what왓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