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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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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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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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7.1>

(5)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heard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re아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gain어겐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7.1>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1>

(7)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⑧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8, 2025.7.1>

(8)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