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would우드 hinder힌더 the^ð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or오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or오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랜드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06.8.4>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ts퍼밋츠 for^f포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in인 forests^f포^r러스츠 within위^ð딘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별표 25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3)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5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4) In인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be비 taken.테이큰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5)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y에니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would우드 hinder힌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⑥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55 and앤드 5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